#유기금고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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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흉악범죄자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3월25일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출처=법무 -
'앞으로 흉악범죄자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