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아들에게만" 아버지의 영상유언,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18년 A씨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유언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남겼습니다. 장남과 차남 B씨에게는 자신···
형제들 동석 없이 부친 유언 촬영 뒤 "내 땅"…대법원 "인정 안돼"피상속인(고인)이 여러명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일부 자녀의 동의만으로는 증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망한 A씨 차남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아버지 땅은 형과 저만" 유언 촬영해 사인증여 주장… 대법 "효력 없다"상속인 중 일부만 참석한 유언 자리에서 일부 자녀의 증여만 인정하면 유언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의 차남이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친 사망 전 혼자 유언 촬영한 뒤 '내 땅' 주장…대법 "인정 안돼"(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상속인 중 일부만 참석한 자리에서 증여가 이뤄졌다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언 자리에 동석한 일부 자녀의 증여 효력만 인정한다면 자리에 있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
"땅은 아들에게만" 아버지의 영상유언,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18년 A씨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유언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남겼습니다. 장남과 차남 B씨에게는 자신···
형제들 동석 없이 부친 유언 촬영 뒤 "내 땅"…대법원 "인정 안돼" 피상속인(고인)이 여러명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일부 자녀의 동의만으로는 증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망한 A씨 차남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아버지 땅은 형과 저만" 유언 촬영해 사인증여 주장… 대법 "효력 없다" 상속인 중 일부만 참석한 유언 자리에서 일부 자녀의 증여만 인정하면 유언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의 차남이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친 사망 전 혼자 유언 촬영한 뒤 '내 땅' 주장…대법 "인정 안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상속인 중 일부만 참석한 자리에서 증여가 이뤄졌다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언 자리에 동석한 일부 자녀의 증여 효력만 인정한다면 자리에 있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