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판결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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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vs특수교사, 끝나지 않은 싸움 '유죄 불복 항소' [이슈&톡]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주호민 웹툰 작가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피소된 특수교사 A씨가 벌금형 선고 유예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