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국회, '담배' 범위 확대 논의 지지부진…연간 1조6000억원 담뱃세 미징수인천본부세관은 지난 7월 4일 국산으로 위조한 중국산 담배 등 18만갑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담배’의 정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특히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범위에서 벗어나 탈세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담배의 규정 범위를 […]
공개되는 담배 유해 성분…액상형 등 사각지대는 여전인천본부세관이 지난 7월 4일 국산으로 위조한 중국산 담배 등 18만갑을 압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담배 유해 성분 공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 법안 10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공개 대상 성분에 대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의무 공개 성분이 타르와 니코틴 등 8종에 불과해 규제 수위에 의문마저 제기된다. 특히 궐련형이 아닌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
[입법 레이더] 국회, '담배' 범위 확대 논의 지지부진…연간 1조6000억원 담뱃세 미징수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7월 4일 국산으로 위조한 중국산 담배 등 18만갑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담배’의 정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특히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범위에서 벗어나 탈세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담배의 규정 범위를 […]
공개되는 담배 유해 성분…액상형 등 사각지대는 여전 인천본부세관이 지난 7월 4일 국산으로 위조한 중국산 담배 등 18만갑을 압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담배 유해 성분 공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 법안 10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공개 대상 성분에 대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의무 공개 성분이 타르와 니코틴 등 8종에 불과해 규제 수위에 의문마저 제기된다. 특히 궐련형이 아닌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