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남용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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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의료 공백 메우기 위해 '행위별수가제 탈피·공공정책수가 도입' 정부가 중장기 건강보험 혁신과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한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의료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가입자에겐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