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1 Posts)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한다지만…환자들 '우려'의 목소리도 2023.11.06 정부, 의사들 요구하는 '형사처벌 면제' 사안 논의 예정 환자·시민단체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가 져야할 기본적 책임 있어" 수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의사들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