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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 Archives - 오토포스트K

#의원-입법 (1 Posts)

  • [일문일답] 법제처장 "거부권-해임건의는 얼마든…野 탄핵 무기화는 잘못" 與野 강경 대치에 "野, 국정 전반서 협조 안해…정상적이진 않아" "대통령에 필요한 때 여러 조언"…헌재 검수완박법 효력 인정엔 "위헌 선언 했어야"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6일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법률 재의요구권(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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