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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Archives - 오토포스트K

#이영광 (1 Posts)

  • '놀면 뭐하니?' 그라피티 무단노출…법원 "작가에 500만원 배상" 방송국이 프로그램을 송출할 때 작가의 동의 없이 촬영한 그라피티(벽에 분무기 등으로 그린 그림) 등 저작물을 노출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지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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