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안인득 사건 피해 유족에 총 4억여원 배상해야"국가가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46) 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총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5일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혼자 사는 여성 집 침입해 옷 껴안고 냄새 ‘킁킁’…이웃이었다이하 지난달 31일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한 이웃 남성. / JTBC 보도 화면 캡처 홀로 사는 여성이 잠시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둔 사이 이웃 남성이 몰래 들어와 여성의 체취가 묻은 옷들을 뒤지다 들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피해 여성은 이사를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
겨울 70대 치매 엄마 알몸으로 내쫓은 딸…법원의 판단은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추운 겨울에 알몸으로 내쫓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딸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달 18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
대구 아파트서 이웃 흉기에 찔린 모자 중상…범인은 사망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A씨가 모자 관계인 이웃 2명을 흉기로 찌른 후 아래로 뛰어내려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23일 오전 8시 47분께 대구 중구 남산동 한 아파트 25층에서 A씨가 70대 여성 B씨와 40대 C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