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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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이태원참사 1주기...서울시, 안전불감증 여전”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불법증축건축물’을 방치하며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주장이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이 23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
불법 '근생빌라' 3년간 4천300여채 적발…이행강제금 200억원 불법 주택인 탓에 전세사기 특벌법 지원·경매도 어려워 서울의 빌라 밀집 지역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2023.4.23 pdj6635@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