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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고 버틴 71명 출국금지…40명 운전면허 정지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이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23일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 -
양육비 떼먹은 '나쁜 부모' 123명 제재..명단공개 12명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 부모 123명에 대해 출국금지 등 제재 조치를 하기로 했다.여성가족부는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123명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제재 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