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1 Posts)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첫 책임 인정 2023.11.09 폐질환을 유발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김모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