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노 칼럼] 정치권은 과연 전력시장에서 손을 뗄 수 있나[이학노 교수]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에는 위기를 잘 헤쳐 나가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언젠가 다시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하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해서 위기의 원인을 바로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나라의 지도자들은 개혁을 추진한다. 멕시코는 오랜 세월 동안 […]
[신세돈 칼럼] 민생 가로막는 '막힘' …푸는 열쇠는 대통령[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당나라 덕종 시절인 AD 787년은 수년래 최고의 풍년이었다. 한 말에 수천 전 하던 쌀값은 150전 아래로 떨어졌고 좁쌀 가격도 80전으로 추락했다. 덕종 황제는 조서를 내려서 쌀을 수매하는 조치(和籴·화적)를 내렸다. 재임한 지 10여 년 동안 반란군에 시달리며 두 번이나 장안에서 쫓겨났던 덕종으로서는 오랜만에 누려보는 태평성세였다. 그해 겨울 삼문협 부근으로 사냥을 나갔던 덕종은 민가에 […]
[김영윤 칼럼] 연일 미사일 쏘아대던 北의 이례적 침묵…Why?[김영윤 대표]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전개되고 있다. 제주 동남쪽 공해상에서는 미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과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의 연합훈련(10.9~10)이 펼쳐졌는가 하면, 쓰시마 남서쪽, 동중국해 상공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의 한·미 공군연합훈련(10.30~11.3)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 10월 22일에는 사상 처음의 한·미·일 공군 연합공중훈련이, 23일부터는 ‘2023년 호국훈련’이라는 이름의 한국 육·해·공군⸱해병대 합동훈련이 진행되었다. ‘비질런트 디펜스’라는 […]
[김영윤 칼럼] 대북 전단 살포와 '표현의 자유'[김영윤 대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법률조항은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이 북한을 향해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헌재가 이 조항을 위헌으로 본 까닭은 대북 전단 살포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근거를 […]
[서진교 칼럼] 세계 무역 '분절화' 시대… '하이브리드' 통상으로 위험 대비하자[서진교 GS&J 인스티튜드 원장] 최근 글로벌 통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는 단어가 바로 분절화 또는 파편화로 번역되는 ‘프래그먼테이션(fragmentation)’이다. 세계가 하나로 촘촘히 연결되어 효율적 분업에 의한 글로벌 가치사슬이 국제 무역을 이끌어왔던 과거와 달리 최근의 국제 무역은 특정 국가그룹이나 특정 지역 내에서의 무역으로 조각조각 나누어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세계 무역의 분절화라는 말이 나왔다. 세계 전체 자원의 효율적으로 이용할 […]
[김상철 칼럼] 한꺼번에 바뀌는 세상 …변화의 맥을 짚고 순응해야 실패를 줄인다[김상철 동서울대 중국비지니스학과 교수] 또 연말이 다가온다. 늘 이쯤 되면 트렌드를 미리 읽어주는 유행어들이 으레 등장한다. 시중 서점에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부류의 책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온다. 세태에 뒤지지 않으려고 귀동냥 눈동냥을 하면서 민감해지려고 한다. 일부 공감되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손에 잘 잡히지 않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많다. 얄팍한 상술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부채질한다. 여하튼 변화에 […]
[정연승 칼럼] TV홈쇼핑 업계, 수수료 갈등 접고 '대타협' 나설때[정연승 교수] 필자는 TV홈쇼핑 사업자의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홈쇼핑과 인연을 맺었고 그동안 산업의 부침을 지켜봤다. 올 하반기처럼 홈쇼핑에 대한 뉴스와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때는 2015년 이른바 ‘백수오 사태’ 외에는 없었던 것 같다. 홈쇼핑에 파는 물건, 등장인물이 아니라 송출수수료라는 ‘생존’에 대한 얘기가 화두가 된 것이다. ■ 홈쇼핑의 (거의) 서른, 잔치는 끝났다 장면 #1) 2018년 […]
[강준영 칼럼] 북·러 밀착에 중동 전쟁…한·중 관계의 실용적 접근 필요하다[강준영 한국외대 교수]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에 신음하는 지구촌이 또 강력한 악재를 만났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포 공격으로 중동전쟁으로의 확전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포럼에서 강력한 대미 연대를 과시하면서 충돌의 책임을 미국의 중동 정책 탓으로 돌리는 중이다. 여기에 지난 9월 13일, 북한의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간의 이상한 거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