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페이지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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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직원 51명 다면평가 결과 인터넷 무단 열람해도 무죄… 이유는? 직원들의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 주소(URL)의 일부 숫자를 임의로 바꿔 다른 직원들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회사 간부에게 유출하기까지 한 직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비스 제공 업체가 보안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