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조항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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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론조사관리감독법, 표현의 자유·알 권리에 부정적 영향 우려" 여론조사기관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여론조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론조사관리감독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18일 인권위는 지난 11일 국회의장에게 여론조사관리감독법이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