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띄운 '한국형 제시카법·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회 문턱 넘을까아시아투데이 노성우 기자 = 한국형 제시카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법무부발 강도 높은 흉악범죄 대책이 연달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양 법안 모두 실효성 등 논란이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31일 법부무와 법조계 등
‘흉악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위헌 소지 우려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조두순·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지정시설에만 주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에 나서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범죄자 거주지 인근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도 있지만,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한함에 따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25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전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한동훈이 띄운 '한국형 제시카법·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회 문턱 넘을까 아시아투데이 노성우 기자 = 한국형 제시카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법무부발 강도 높은 흉악범죄 대책이 연달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양 법안 모두 실효성 등 논란이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31일 법부무와 법조계 등
‘흉악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위헌 소지 우려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조두순·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지정시설에만 주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에 나서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범죄자 거주지 인근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도 있지만,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한함에 따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25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전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