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그만 보나?” 내년부터 자동 ON ‘이것’, 운전자들 잘 했다 난리최근 국토부가 밝힌 ‘이것’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소식이 화제다. ‘이것’은 바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함께 살펴보자.
[포토] 한동훈 장관,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브리핑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포토]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브리핑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포토]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브리핑하는 한동훈 장관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제 그만 보나?” 내년부터 자동 ON ‘이것’, 운전자들 잘 했다 난리 최근 국토부가 밝힌 ‘이것’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소식이 화제다. ‘이것’은 바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함께 살펴보자.
[포토] 한동훈 장관,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브리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포토]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브리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포토]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브리핑하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