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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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플랫폼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자 〈1〉 해외선 플랫폼 키우는데, 한국은 규제로 '역주행' 정부가 국내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를 보장하는 법률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규제’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준비하고 있다. 이에 플랫폼 업계는 정부의 자율규제 방침에 적극 호응하면서도, 국내 현실은 물 -
[ET시론]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기술 발달 고도화와 함께 플랫폼 기업은 혁신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맞이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쇼핑 등 비대면 생활이 활성화되면서 플랫폼 기업은 사회 모든 영역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됐다. 하지만, 사회에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