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배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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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유언 동영상 찍은 차남, 대법 "효력 없다"…이유는?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촬영한 동영상을 근거로 재산분배 관련 소송을 냈지만, 이는 민법상 유언으로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
아버지 유언 동영상 찍은 차남…형제들 싸움 나 소송했다 패소 요건 못 갖춰 유언 무효되자 '증여 약속' 주장…대법 "효력 없다"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자신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한 부모의 유언이 무효가 되자 정당하게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아들이 소송을 냈지만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