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소송 (1 Posts) "1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사실혼 재산분할, 이럴 땐 청구 못한다 2023.11.12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법적인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
"1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사실혼 재산분할, 이럴 땐 청구 못한다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법적인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