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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50명 “교도소 좁다”며 국가 상대로 건 소송 결과…'승소+위자료 150만원'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akhorn-shutterstock.com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국가가 총 602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이들은 교정 시설에 갇혀 지내는 동안 1인당 면적이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