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 단체, 중대재해법 시행 적용 2년 유예 촉구경제 단체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2년 유예를 촉구했다.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83만7000개나 이르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로 처벌받을 시 일자리 축소 뿐만 아니라 폐업까지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23일 중소기업
고용부, 반면교사 위해 '중대재해 사고백서' 최초 발간10개 핵심 사례 담겨…사례별 사고 예방 전문가 제언도 고용노동부는 7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에는 실제 발생한 주요 중대재해 중 동종・유사 기업에서 반면교사로 삼을만한 10개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