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유예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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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유예' 법 개정 또 불발 與 '산안청 신설' 수용했지만, 노동계 압박속 野 의총서 '수용 거부' 결론 대통령실 "野, 중소기업 어려움 끝내 외면", 與 "국민이 반드시 심판" 野 "노동자 생명·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가치에 충실한 결정" 국민의힘 의총 (서울=연합뉴스) 한상 -
"중처법 적용 징역 안살기 위해 직원 이유 없이 해고…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1일 "지난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호소를 하는 심정으로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