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1 Posts) 전세사기 특별법 6개월…피해자 9000명 결정, 3800건 지원 2023.12.05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경과를 계기로 5일 국회에서 특별법 추진현황과 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난 6월 1일 시행됐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