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혐의자 5568명 검거…“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단할 것”【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전세사기 관련 혐의로 총 1765건·5568명이 검거된 가운데, 정부가 무기한 엄정대응 방침을 발표했다.2일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해 왔다. 먼저 법무부는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해 지
정부 "전세사기, 기한없이 엄정 단속…최대한의 책임 지울 것"(종합)尹 "끝까지 추적" 이틀 만에 법무부·국토부·경찰청 합동 브리핑 "다가구 피해자 지원 검토…처벌 강화 법 개정 추진 중" 피해자대책위 "속 빈 강정…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보완해야" 원희룡 장관, 전세 사기 대책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전세사기 혐의자 5568명 검거…“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단할 것”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전세사기 관련 혐의로 총 1765건·5568명이 검거된 가운데, 정부가 무기한 엄정대응 방침을 발표했다.2일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해 왔다. 먼저 법무부는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해 지
정부 "전세사기, 기한없이 엄정 단속…최대한의 책임 지울 것"(종합) 尹 "끝까지 추적" 이틀 만에 법무부·국토부·경찰청 합동 브리핑 "다가구 피해자 지원 검토…처벌 강화 법 개정 추진 중" 피해자대책위 "속 빈 강정…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보완해야" 원희룡 장관, 전세 사기 대책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