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금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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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유초중고 교부금 주는데… 대학교육 전출금은 47% 증가 내년 예산안에서 유·초·중·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줄어든 반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로 보내는 전출금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국세와 연동해 편성하는 교육교부금과 달리 고특회계는 내국세와 별도인 교육세에서 배정하게 돼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