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판결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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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로 ‘원칙론자’로 정평이 나 있는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다만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대법원장 정년 규정(70세)에 따라 대법원장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조 후보자는 -
[프로필]‘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로 ‘원칙론자’로 정평이 나 있는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다만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대법원장 정년 규정(70세)에 따라 대법원장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조 후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