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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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위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국인 징역 12년 확정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위와 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사위를 찔러 살해한 50대 중국인이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피고인은 사위가 먼저 흉기를 집어 들어 방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