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법 Archives - 오토포스트K

#제시카법 (1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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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우리 동네 올까?"…주민불안 가중에도 강력성범죄자 '거주제한법' 첩첩산중 [尹정부 민생현안] 2023.11.18 강력 성폭력 범죄 전과자들 '대거 출소' 권칠승, 학생 밀집지역 '거주제한' 발의 법무부도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내달 5일 국회서 병합 심사 후 판가름 '31명·12명. 모두 43명' 내년과 내후년도 각각 출소를 앞둔 '3회 이상 성폭력사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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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이 띄운 '한국형 제시카법·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회 문턱 넘을까 2023.11.18 아시아투데이 노성우 기자 = 한국형 제시카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법무부발 강도 높은 흉악범죄 대책이 연달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양 법안 모두 실효성 등 논란이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31일 법부무와 법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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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한동훈 장관,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브리핑 2023.11.1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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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추진 2023.11.1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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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2023.11.1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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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2023.11.1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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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브리핑하는 한동훈 장관 2023.11.1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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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브리핑 2023.11.1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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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법무부, 성범죄자 거주 제한 추진 2023.11.1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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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위헌 소지 우려도 2023.10.25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조두순·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지정시설에만 주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에 나서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범죄자 거주지 인근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도 있지만,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한함에 따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25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전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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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브리핑하는 한동훈 장관 2023.10.2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