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유형 (1 Posts)
-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23명…출금·명단공개 등 제재 2021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772명 제재…양육비 이행률 2021년 36.6%→올해 42.4% 양육비 미지급 고소장 접수 2020년 7월 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