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명령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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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한다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앞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이후 국가가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본격 추진된다. 법무부는 24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