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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조사 거부자 과태료 기준 수립…최대 1천만원 국무회의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노인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담긴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