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대면 불 지른다.. 역대급 협박 ‘반여동 주차 빌런’, 그 처벌 수준은?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모 아파트에서 주차빌런이 등장했다. 주차빌런인 SUV 차주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가로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자들은 하나의 출구로 진입과 출차를 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주차 쉽게 하려고 사망한 장애인 지인 '차량 스티커' 붙이고 다닌 50대지인의 부친이 생전 붙이고 다니던 장애인자동차표지 스티커를 건네받은 후 자신의 차량에 붙여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해온 50대가 붙잡혔다. 자료 사진 / Borislav Gaevskii-shutterstock.com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52세 A 씨에게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사망한 부친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준 55세 B 씨는 공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됐다. A […]
손 대면 불 지른다.. 역대급 협박 ‘반여동 주차 빌런’, 그 처벌 수준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모 아파트에서 주차빌런이 등장했다. 주차빌런인 SUV 차주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가로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자들은 하나의 출구로 진입과 출차를 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주차 쉽게 하려고 사망한 장애인 지인 '차량 스티커' 붙이고 다닌 50대 지인의 부친이 생전 붙이고 다니던 장애인자동차표지 스티커를 건네받은 후 자신의 차량에 붙여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해온 50대가 붙잡혔다. 자료 사진 / Borislav Gaevskii-shutterstock.com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52세 A 씨에게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사망한 부친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준 55세 B 씨는 공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됐다.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