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1.8.~12.1···
“전세사기 막자”…국토부,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1.8.~12.18.)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대책과 5월 제
국토부,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전세사기 방지·관리비 투명화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한다.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서다. 국토부는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