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유예' 법 개정 또 불발與 '산안청 신설' 수용했지만, 노동계 압박속 野 의총서 '수용 거부' 결론 대통령실 "野, 중소기업 어려움 끝내 외면", 與 "국민이 반드시 심판" 野 "노동자 생명·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가치에 충실한 결정" 국민의힘 의총 (서울=연합뉴스) 한상
사장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영세사업주 주의사항은 [중대재해법 확대③]대책 마련 어려운 영세사업장 '발등에 불' 안전관리 시스템 미흡…현장혼란 우려 커 무조건적 사업주 처벌 아냐…고의성 등 확인 근로계약한 배달라이더, 상근근로자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영세·중소사업장 현장에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
민주, '중재법 유예 무산' 尹 유감 표명에 "국민 편가르기 망언"정의당 "대통령, 영세상인 핑계로 재벌과 큰 사업장 이익을 챙겨주려고 거짓말"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을 두고 야당을 비판한 데
[Q&A] 중대재해법 확대되면 동네빵집 사장님 뭐가 달라지나유예 연장 불발에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책임 강화…안전관리자 확보 등 추가 의무는 없어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중처법 시행 코앞, 중소건설사 ‘발 동동’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 사흘 앞으로 정부도 2년 추가 유예 호소…여야 논의 ‘제자리걸음’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처벌만 강조, 문 닫으라는 것”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중소건설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새해
중기중앙회,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여야는 '네탓' 공방與 "野, 새로운 조건 들고 와 문제"…野 "산업안전보건청, 초창기부터 제시" 경청하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24
주요 경제 단체, 중대재해법 시행 적용 2년 유예 촉구경제 단체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2년 유예를 촉구했다.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83만7000개나 이르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로 처벌받을 시 일자리 축소 뿐만 아니라 폐업까지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23일 중소기업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될듯…정쟁에 25일 처리 사실상 물건너가여야 네탓 공방만…"야당이 협상 거부" "정부·여당이 소극적" 선거제·쌍특검법 재표결도 합의못해…"21대 국회 최악의 정치 실종"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최평천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D-7…다음주가 유예 갈림길"준비 미흡" vs "생명은 유예 안돼"…25일 본회의 앞 여야 합의 관건 한 건설현장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촉구"경제단체도 '추가유예 요구 없다' 약속…대책추진단 운영하겠다" 한국노총 "생명은 유예되지 않는다"…민주노총, 국회 앞 농성 계속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폐기하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5일 오후 서울 국회 인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대진단에 1조5000억원 투입…8만여 기업 인력·장비 중점 지원민관합동 추진단 구성…83만7000개 전체 사업장 진단 외국인 안전교육 지원 확대…2만명 전문인력 양성 1분기 사업 조기 집행 후 후속대책 등 2년간 지속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아들 죽인 회사가 어떻게 무죄냐!” 대법원 판결 후 열린 김용균 5주기 추모제, 한 자리에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는 아주 분명했다“이틀 전 대법원은 그동안 우리의 피나는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아들을 죽인 회사가 어떻게 무죄일 수 있습니까?”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산업재해 책임자들에게 무죄를 확정한 이틀 전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이렇게 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계기됐지만…‘故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故(고) 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 사고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원청 대표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유족 측은 이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법원이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며 반발에 나섰다.대법원 2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DL·SPC그룹 회장, 국회 청문회서 사과(종합)"의원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것 이상으로 심사숙고해서 말뿐만이 아닌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회장으로서 임직원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해욱 DL그
두달뒤 시행인데… 50인 미만 中企 90%,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근로자가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안전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아직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
기간제근로자 건강 챙기는 따뜻한 손길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기간제근로자 대상 직무스트레스 관리에 나섰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올해 처음 구비 2000만원을 투입한 것. 기간제근로자는 직무 특성상 채용 시기와 근무 기간이 다르다. 불법광고물 단속, 동행일자리, 복지 상담 등 주로
정부, 이야기와 교훈 있는 '중대재해 사고백서' 첫 발간세종//아시아투데이 조성준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시도의 일환으로 이야기와 교훈이 있는 사고백서를 처음 선보였다. 고용노동부는 7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 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를 발간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용부에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2022년 10월 15일, 아침 해가 밝아오고 있었다. A씨는 퇴근을 한 시간 앞두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뭉친 소스를 걷어내기 위해 식품혼합기에 잠시 손을 뻗은 순간 회전하던 날에 오른팔이 끼어 그대로 혼합기에 몸이 빨려들어가고 말았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부, 반면교사 위해 '중대재해 사고백서' 최초 발간10개 핵심 사례 담겨…사례별 사고 예방 전문가 제언도 고용노동부는 7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에는 실제 발생한 주요 중대재해 중 동종･유사 기업에서 반면교사로 삼을만한 10개의 핵심
검찰, '노동자 추락사' 아파트 관리업체 중대재해법 기소회사 대표에 적용…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3ｍ 높이서 떨어져 서울 북부지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31일 아파트 관리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관리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유예' 법 개정 또 불발 與 '산안청 신설' 수용했지만, 노동계 압박속 野 의총서 '수용 거부' 결론 대통령실 "野, 중소기업 어려움 끝내 외면", 與 "국민이 반드시 심판" 野 "노동자 생명·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가치에 충실한 결정" 국민의힘 의총 (서울=연합뉴스) 한상
사장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영세사업주 주의사항은 [중대재해법 확대③] 대책 마련 어려운 영세사업장 '발등에 불' 안전관리 시스템 미흡…현장혼란 우려 커 무조건적 사업주 처벌 아냐…고의성 등 확인 근로계약한 배달라이더, 상근근로자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영세·중소사업장 현장에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
민주, '중재법 유예 무산' 尹 유감 표명에 "국민 편가르기 망언" 정의당 "대통령, 영세상인 핑계로 재벌과 큰 사업장 이익을 챙겨주려고 거짓말"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을 두고 야당을 비판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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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중처법 시행 코앞, 중소건설사 ‘발 동동’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 사흘 앞으로 정부도 2년 추가 유예 호소…여야 논의 ‘제자리걸음’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처벌만 강조, 문 닫으라는 것”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중소건설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새해
중기중앙회,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여야는 '네탓' 공방 與 "野, 새로운 조건 들고 와 문제"…野 "산업안전보건청, 초창기부터 제시" 경청하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24
주요 경제 단체, 중대재해법 시행 적용 2년 유예 촉구 경제 단체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2년 유예를 촉구했다.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83만7000개나 이르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로 처벌받을 시 일자리 축소 뿐만 아니라 폐업까지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23일 중소기업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될듯…정쟁에 25일 처리 사실상 물건너가 여야 네탓 공방만…"야당이 협상 거부" "정부·여당이 소극적" 선거제·쌍특검법 재표결도 합의못해…"21대 국회 최악의 정치 실종"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최평천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D-7…다음주가 유예 갈림길 "준비 미흡" vs "생명은 유예 안돼"…25일 본회의 앞 여야 합의 관건 한 건설현장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촉구 "경제단체도 '추가유예 요구 없다' 약속…대책추진단 운영하겠다" 한국노총 "생명은 유예되지 않는다"…민주노총, 국회 앞 농성 계속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폐기하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5일 오후 서울 국회 인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대진단에 1조5000억원 투입…8만여 기업 인력·장비 중점 지원 민관합동 추진단 구성…83만7000개 전체 사업장 진단 외국인 안전교육 지원 확대…2만명 전문인력 양성 1분기 사업 조기 집행 후 후속대책 등 2년간 지속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아들 죽인 회사가 어떻게 무죄냐!” 대법원 판결 후 열린 김용균 5주기 추모제, 한 자리에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는 아주 분명했다 “이틀 전 대법원은 그동안 우리의 피나는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아들을 죽인 회사가 어떻게 무죄일 수 있습니까?”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산업재해 책임자들에게 무죄를 확정한 이틀 전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이렇게 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계기됐지만…‘故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故(고) 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 사고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원청 대표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유족 측은 이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법원이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며 반발에 나섰다.대법원 2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DL·SPC그룹 회장, 국회 청문회서 사과(종합) "의원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것 이상으로 심사숙고해서 말뿐만이 아닌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회장으로서 임직원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해욱 DL그
두달뒤 시행인데… 50인 미만 中企 90%,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 근로자가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안전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아직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
기간제근로자 건강 챙기는 따뜻한 손길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기간제근로자 대상 직무스트레스 관리에 나섰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올해 처음 구비 2000만원을 투입한 것. 기간제근로자는 직무 특성상 채용 시기와 근무 기간이 다르다. 불법광고물 단속, 동행일자리, 복지 상담 등 주로
정부, 이야기와 교훈 있는 '중대재해 사고백서' 첫 발간 세종//아시아투데이 조성준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시도의 일환으로 이야기와 교훈이 있는 사고백서를 처음 선보였다. 고용노동부는 7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 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를 발간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용부에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2022년 10월 15일, 아침 해가 밝아오고 있었다. A씨는 퇴근을 한 시간 앞두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뭉친 소스를 걷어내기 위해 식품혼합기에 잠시 손을 뻗은 순간 회전하던 날에 오른팔이 끼어 그대로 혼합기에 몸이 빨려들어가고 말았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부, 반면교사 위해 '중대재해 사고백서' 최초 발간 10개 핵심 사례 담겨…사례별 사고 예방 전문가 제언도 고용노동부는 7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에는 실제 발생한 주요 중대재해 중 동종･유사 기업에서 반면교사로 삼을만한 10개의 핵심
검찰, '노동자 추락사' 아파트 관리업체 중대재해법 기소 회사 대표에 적용…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3ｍ 높이서 떨어져 서울 북부지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31일 아파트 관리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관리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