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상시근로자 포함·6개월 1회 이상 안전점검"…중처법 알아야 할 점은?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중인 근로자. 2024.01.26 / 사진=뉴시스 이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
부산 10인 기업서 사망사고…‘50인 미만’ 중처법 첫 사례【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나흘 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37)씨가 근무 중 사망했다.사고를 당한 A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목숨을 잃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10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사고 당일 부산고용
“자영업자들 비상” 알바생도 5명 이상이면 사고 책임 진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기업에 책임 부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발생 시 징역 혹은 벌금 처벌.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업종에 관계 없이 적용됨.
尹, 한동훈과 오찬..중재해법 협상 이어가달라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영세사업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중처법 ‘음식·제과점’까지…노동부, 현장 애로사항 청취【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지난 주말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법안 적용을 받게 됐다.고용노동부(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새롭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기업 점검에 나섰다.우선 노동부는 새롭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중소 영세기업들이 안전 상태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전국 83만7000여개소에 달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모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계기됐지만…‘故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故(고) 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 사고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원청 대표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유족 측은 이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법원이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며 반발에 나섰다.대법원 2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고용부, '5번째 사망 사고' (주)한화 대상 일제감독 실시아시아투데이 조성준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시공 능력 순위 12위 업체인 ㈜한화의 건설 현장에서는 지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두성산업 대표 1심서 집행유예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국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됐던 두성산업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알바도 상시근로자 포함·6개월 1회 이상 안전점검"…중처법 알아야 할 점은?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중인 근로자. 2024.01.26 / 사진=뉴시스 이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
부산 10인 기업서 사망사고…‘50인 미만’ 중처법 첫 사례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나흘 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37)씨가 근무 중 사망했다.사고를 당한 A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목숨을 잃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10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사고 당일 부산고용
“자영업자들 비상” 알바생도 5명 이상이면 사고 책임 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기업에 책임 부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발생 시 징역 혹은 벌금 처벌.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업종에 관계 없이 적용됨.
尹, 한동훈과 오찬..중재해법 협상 이어가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영세사업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중처법 ‘음식·제과점’까지…노동부, 현장 애로사항 청취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지난 주말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법안 적용을 받게 됐다.고용노동부(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새롭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기업 점검에 나섰다.우선 노동부는 새롭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중소 영세기업들이 안전 상태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전국 83만7000여개소에 달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모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계기됐지만…‘故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故(고) 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 사고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원청 대표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유족 측은 이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법원이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며 반발에 나섰다.대법원 2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고용부, '5번째 사망 사고' (주)한화 대상 일제감독 실시 아시아투데이 조성준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시공 능력 순위 12위 업체인 ㈜한화의 건설 현장에서는 지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두성산업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국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됐던 두성산업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