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2 Posts)
-
"빨리 해" 비자 발급 압박한 몽골 대사…'직권남용' 인정된 이유는?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비자 청탁을 받고 소속 직원에게 빠른 비자 심사를 지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주몽골 한국대사가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 -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종합) 검찰 조사단 "성추행은 사실" 결론에도…시효 지나 처벌·배상 좌절 '미투' 서지현 검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서지현 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