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a씨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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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전 미공개 정보 이용' LH 직원 등 무죄 확정 LH 내부에서 얻은 미공개정보로 지인, 부동산업자들과 함께 가격이 오를 부동산을 미리 사뒀다가 되팔아 이익을 챙긴 일당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