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난동' 30대 작곡가, 징역 1년 6개월…檢 항소[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거리를 활보한 30대 작곡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월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강남의 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피우며 내부 집기류를 부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다. 그러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한 바다. 서울동부지검은 최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 1심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조했다. 최 씨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술 취해 경찰관 폭행하고 형사과에서 소변누기까지..." 30대 男에 징역 1년 선고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뿐만 아니라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갑자기 소변을 보는 등 추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폭행 정도 중하진 않아... 피해 회복 노력도 없어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여러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전반적인 범행
대법, ‘통장 잔고 위조’ 尹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속보]‘통장 잔고 위조’ 윤석열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성희롱 의혹 제기' 여성 실명·주민등록증 공개 박진성 시인 법정구속자신에 대한 성희롱 의혹을 제기한 여성의 실명과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박진성씨(43)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
‘세월호 조사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
후배 가혹행위 전 대구FC 선수 항소심서 실형…징역 1년 2개월(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같은 구단 선수들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FC 선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아직 어린 나이라"…'너클 주먹'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실명시킨 10대 감형교통사고 피해자를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 둔기)' 낀 주먹으로 폭행,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어린 나이에 9개월 이상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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