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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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생후 5일 영아 살해한 사실혼 부부 징역 8년 아시아투데이 윤요섭 기자 =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A씨와 30대 친모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인 -
아버지 유언 동영상 찍은 차남, 대법 "효력 없다"…이유는?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촬영한 동영상을 근거로 재산분배 관련 소송을 냈지만, 이는 민법상 유언으로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