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조항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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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광고로 성매매 알선하면 5년 이하 징역…법안 발의 현행법에는 처벌 조항 없어…직업안정법 개정안 마련 국회의원 배지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가짜 알바 정보에 속아 면접을 보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1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거짓 광고로 구직자를 유인해 성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