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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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향교, 대한민국 건국 이전부터 존재…국유재산 이유 변상금 부당"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문화재가 속한 부지가 국가 소유라는 이유로 문화재를 오랫동안 관리해온 재단법인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원도향교유지재단(재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공사 -
강원 고성산불 실화 혐의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 2019년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과 관련해 기소된 한국전력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