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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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대화방 그저 참여만?"…대법, 다운 안하면 소지죄 안돼 /사진=머니투데이(김현정 디자인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소지)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 유죄판결을 내린 ··· -
"디스코팡팡 외상 갚아" 10대 여학생 성매매한 일당 실형 수도권 일대에서 놀이기구 '디스코 팡팡'을 이용하는 10대 여학생을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그 영상을 배포한 직원이 실형에 처했다.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