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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처리 Archives - 오토포스트K

#청원-처리 (1 Posts)

  • 인권위 "교도소 수용자 청원결과, 본인에게 우편 통지해야" 현행 지침으론 교도소에 전달…"교도소에 공개시 청원권 위축"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교도소 수용자가 법무부에 청원을 제기하면 그 처리 결과를 교도소가 아닌 수용자 본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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