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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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족은 한의사’ 무면허로 침 놓다 손님 숨지게 한 60대 女목사 징역형 청주지법 한의사 면허도 없이 의료 행위를 하다 손님을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 -
‘내 가족은 한의사’ 무면허로 침 놓다 손님 숨지게 한 60대 女목사 징역형 청주지법 한의사 면허도 없이 의료 행위를 하다 손님을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