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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음주 Archives - 오토포스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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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김호중 막는다…이원석 "운전자 바꿔치기·의도적 추가음주 엄정 대응"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대검찰청이 운전자 바꿔치기 등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후 발생하는 사법방해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나섰다. 최근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운전 이후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사법방해에 엄정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피의자·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이 범죄 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음주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거부를 넘어선 적극적·조직적·계획적 허위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진술 교사·종용, △증거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선 악의적 허위주장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의도적·계획적·조직적 사법방해에 대해 범인도피·은닉 및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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