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출소해도 지정된 시설에서만 살 수 있다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
아동 대상 성범죄자, 출소 후에도 '국가 지정 시설'서 거주앞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10년 이상 징역형을 살면 출소한 뒤에도 자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국가 등이 지정하는 시설에 거주해야 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횡령혐의' 이호진 태광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출소 2년만(상보)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만기 출소한지 2년만에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 회장 자택과 태광그룹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다만 계열사인 흥국생명은 압수수색
“나 교도소로 돌아갈래!” 돌 던지고 행패 부린 남성, 결국 '실형' 받아냈다복역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출소자가 난동을 부려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됐다. 출소 10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교정시설에 돌을 던지는 등 범행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교도소 자료 사진 / HTWE-Shutterstock.com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최리지 판사)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4·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해도 지정된 시설에서만 살 수 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
아동 대상 성범죄자, 출소 후에도 '국가 지정 시설'서 거주 앞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10년 이상 징역형을 살면 출소한 뒤에도 자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국가 등이 지정하는 시설에 거주해야 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횡령혐의' 이호진 태광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출소 2년만(상보)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만기 출소한지 2년만에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 회장 자택과 태광그룹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다만 계열사인 흥국생명은 압수수색
“나 교도소로 돌아갈래!” 돌 던지고 행패 부린 남성, 결국 '실형' 받아냈다 복역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출소자가 난동을 부려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됐다. 출소 10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교정시설에 돌을 던지는 등 범행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교도소 자료 사진 / HTWE-Shutterstock.com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최리지 판사)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4·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