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여부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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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절도범이 국내 들여온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일본" 아시아투데이 노성우 기자 =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7년의 소송 끝에 일본에 있는 것으로 결론났다. 대법원은 점유 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취득시효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