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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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승소' 2차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지만, 실제 배상 여부는 미지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지난달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