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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여부 Archives - 오토포스트K

#탄핵-여부 (1 Posts)

  • [사설] '탄핵정치'는 법치주의 악용하는 '막장정치'  거대야당의 '힘의 정치'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정치'가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탄핵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된다. 최대 1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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